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하는 것이다. 농작물 냉해는 경북·전남·충북 등의 지역에서 약 4만 4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했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으며,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여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종전 부지(현재 대구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에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 ‘적정’을 통보한 이후, 2020년 8월에 의성·군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서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T타워)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전시‧ 체험행사(행사명: 요즘엔 이렇게 배워요! 놀면서 배우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 결과, 교육앱, 학습도구 및 놀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 69개사가 신청했고, 이중 기술성‧시장성‧행사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20개사(상세 붙임 참고)를 선정했다. 행사장은 전시마당, 체험마당, 놀이콘텐츠 마당으로 조성되며, ‘전시마당’에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학습 앱, 디지털 과학 학습교구 등을 제공하는 8개사가 참여하며, ‘체험마당’에서는 참관객이 8개 창업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가상현실(VR) 기기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놀이콘텐츠 마당’에는 ‘아기상어’로 알려진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포함한 4개사가 참여해 어린이들이 ‘캐릭터’와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결합하여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사육‧경영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빅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인력 구성,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학, 유통‧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수집‧가공‧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할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빅데이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는 4대보험, 주휴‧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요금 공개(“가사랑” 누리집), 철저한 고객 비밀보호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는 정부인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근 제안된 “가사관리사(관리사님)” 명칭 사용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이다. 체험 희망자는 8월 14부터 8월 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하는 인증업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별‧업체별로 균형 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하여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 상품과 변동금리(2.82%, 2023년 8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총장 막시모 메지아)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CAPFISH)’를 주제로 국제 여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2021년 6월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이 체결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3차년도를 맞이한 올해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 국제 수산규범, 무역·해상범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선박 추적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중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가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 소속 국가(알바니아,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몬테네그로, 레바논, 튀르키예,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불법어업 관련 공무원 30여 명과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중해 권역 국가의 불법어업 감시 능력이 향상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1일 집무실에서 NH농협 포천시지부와 시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2일 개최된 ‘포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NH농협 포천시지부를 차기 포천시 금고로 선정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NH농협 포천시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포천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온 농협이 포천시 금고로 지정됐다. 철저한 금고 관리를 통해 포천시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천시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새마을 금고를 방문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관내 새마을금고 5개소(군자·신반월·안산중앙·안산서부·안산동부)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뱅크론(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이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산시 새마을금고협의회 측은 “시 관내 새마을금고 5개소는 최근 제기된 이슈와 무관한 안전하고 건실한 금고”라며 “안산시민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와 회원들의 자산이 더욱 소중하게 관리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새마을금고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산시 새마을금고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 장학금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육성사업, 저소득층 수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