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①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②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③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ESS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어왔으나, 전력도매가격(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고비용인 ESS의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입찰물량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4년도 ESS 도입 목표물량인 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8.21. ~ '23.08.25. 기간 중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수요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총 290건, 약 2,16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장흥군 '(선박) 장흥군 다목적 행정 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313억 원, 서울특별시 경찰청 '23년 서울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265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1%인 1,04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52억 원, 경찰청 '전기 다목적 순찰차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9%인 49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672억 원 중 본청이 673억 원으로 40.3%를 집행하고 서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에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하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해 8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4점이 접수(3.20.~6.30.)됐으며, 서류 심사(7.7.) 및 발표 심사(7.24.~7.25.)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은 팜커넥트팀의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수상했다. 스마트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악취멈춰!!팀의'농·축산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솔루션'과 노지팜팀의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각각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공공의란팀의 '스파이에그(SpyEgg)', 쇼푸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사진 푸드 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 조정임 님의 '병해충 매니저'가 각각 최우수상(농진청장상)을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웨어(eyeware)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8월 17일 ‘2023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일본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요구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IEC/TC 110)의 9개 작업반 중 3D·플렉시블·OLED 디스플레이 등 7개 작업반 의장을 수임중이다. 또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광학측정법’, ‘롤러블 디스플레이 변형측정법’, ‘OLED 화면밝기 측정법’ 등 IEC가 신규 개발중인 표준 46건 중 15건(약 33%)을 제안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는 높은 해상도와 화면 밝기, 낮은 전력소모 등의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동향과 업계의 표준요구 등을 발표했다. 미국 전문가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능 측정방법, 일본 전문가는 IE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023년 제5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8월 16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5기가 되는 농벤져스는 그간 농식품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부내 동아리 활동 소개 등 톡톡 튀는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포스터 등으로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는 등 정부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제5기 농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980년 이후 출생, 5급 이하)이 직접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했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4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현장 소통, △역량 강화)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구성했다. 또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과 함께 혁신현장에 동행하여 소통하는 ‘현장에서 배웁시다!’, 소속기관 주니어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상남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36년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온 후계농업경영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이번 태풍 ‘카눈’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현황과 폭염 대응 및 추석 성수품인 배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농업 현장을 찾은 정황근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명피해 방지 관련 지자체 및 농협 등의 조치상황을 점검하며, 농업인들이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품질 배 수출로 세계에 한국 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하며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상변수에 적극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황근 장관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품목과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 및 과수 생육 관리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