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산업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플랜트)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1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며,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公職)’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사안일, 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8일 오전 대구 제3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 경공업 분야의 약 2,4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 수출, 제조업 분야 고용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나,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면서, “대구 제3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도로를 신설, 확장하여 산단 내 교통 흐름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한다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지역경제의 거점인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일자리와 첨단산업 등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하여 그간의 APEC 내 논의 및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11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 방안을 협의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올해 APEC의 핵심의제(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별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8.3(목)부터 8.16(수)까지 개최된 장관회의(재난관리, 보건과 경제, 식량안보, 에너지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무역·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주요 위원회의 금년 주요 사업 결과를 승인하는 등 그간의 APEC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WTO 개혁, 무역과 환경,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 다자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8일 자이가이스트(대표 남경호)와 모듈러 공법 등 국내 목조건축 시공 시스템 다변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및 품질 향상으로 국산 목재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국내 최고 높이인 5층 규모의 목조건축물(영주, 한그린 목조관), 목조교량(양양, 한아름교) 등 다양한 목조건축물을 지은 경험이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에서 2020년 폴란드 및 영국의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를 인수하여 자동화 공정으로 작은 유닛을 사전 제작하는 프리패브(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올 초부터 다양한 형태의 목조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과학원과 자이가이스트가 활발하게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여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8일 14:00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ㆍ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시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 Nuclear Energy Agency)는 금년신설된'이해관계자 참여, 신뢰, 투명성 및 사회과학을 위한 고위급 그룹 (총9인)'의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추천한 신동익 前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를 최종 선임했다. 오는 9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될 이 고위급 그룹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설치됐으며, 원자력 분야와 시민사회 간 관계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과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원자력기구(NEA)는 원자력 개발·이용 관련 공동연구 수행, 안전 규제 및 이해 관계자 참여증진 등 원자력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원자력 분야 규범을 주도하는 기구로, 신동익 前 대사의 고위급그룹 위원 선임으로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와 기여 확대가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8일, 강원도 평창군과 태백시에 있는 여름 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 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기술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청장은 먼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을 찾아 준고랭지(400~600m)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유형(신작형) 현장을 둘러봤다. 신작형은 배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고, 기계화해 고도가 낮은 준고랭지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어 조 청장은 강원도 태백시 귀네미마을로 이동해 길항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반쪽시들음병 생물 방제기술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태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여름 배추 수급 상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름 배추의 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여름 배추는 생산기반이 취약한데다 이어짓기 장해 등으로 해마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며 “준고랭지를 활용한 재배법과 저장, 유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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