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8.28. ~ '23.09.01. 기간 중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총 305건, 약 1,52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5%인 312억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사업소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전기공사) 스포츠조명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62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7%인 54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84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1%인 3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01억 원 중 본청이 28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8월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공수정이나 수정란이식 등 세밀한 번식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소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의 머리 부분을 고정하는 자동 목걸이(스탠천)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만 고정하는 보정장치는 소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가 부상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소의 머리와 몸통까지 개체의 크기에 맞춰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보정틀은 크게 몸통 고정 장비와 머리 고정 장비로 나뉜다. 몸통 고정 장비는 기존 사육 틀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육장 울타리 안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바깥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의 몸 양 측면을 고정한다. 또한, 울타리 바깥쪽에서 수나사(볼트), 암나사(너트)를 맞물려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체의 크기에 따라 1cm까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머리 고정 장비는 기존 자동 목걸이 아랫부분을 개체의 머리 크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9월6일과 7일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개발 협력 공동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로 제안한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한-아세안 FTA 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제2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8.22, 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부족한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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