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2012년 시행)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고자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 4,211억 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 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 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 원 ▲총 1조 3,416억 원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3일 오후, 카타르 자치행정부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Abdulla bin Abdulaziz bin Turki Al Subaie) 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국은 2019년 1월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정황근 장관은 한국이 올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공식 표명하고, 한국의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카타르 실무경제대표단의 한국 방문, 양국 간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사막형 기후를 극복하면서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며, “초기 진입이 어려운 중동 국가들에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해 나갈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서울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무역협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열 회장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라며,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월 2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 ‧ 포장 ‧ 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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