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하여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대학생 제안서 4팀, 대학원생 논문 3팀)했으며,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강문희 외 2명)의 “놀촌: 촌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매칭)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기업당 평균 15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지분투자 495, 출연R&D 4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MOU) 및 전용공간(S5) 개소(’23.3.17), ‘글로벌 밋업 행사(美 보스턴, 4.28)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R&D)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의 목재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산 목재의 다양한 활용 기술 및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조건축 분야, 목재산업 분야, 목재 신소재화 분야 관련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조건축산업 분야 연구성과로 목재 공공건축 사례와 도시목조화 전과정 평가, 수입재 대체용 국산 공학목재 개발, 목조주택 층간소음 해결 기술 등을 소개한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탄소저장량 및 목재자원 이용모델이 전시된다. 목재 신소재화 분야에서는 마스크용 친환경 에어필터, 정유, 친환경 바이오매스 연료, 기능성 펄프와 같은 미래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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