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대박 경품’ 행사(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행사(이벤트) 경품의 행운이 주어진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소개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행사(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행사(이벤트) 참여자 중 총 350명에게 ‘곰탕 세트’, ‘프레시백’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구매인증 하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대박 경품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314명에게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국민 힘 모으기를 통한 경제활력(氣up)의 염원을 담아 물병을 던져서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된다. 참여 잇기(챌린지) 참여자 중 총 355명에게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도 제공된다. 이영 장관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며, “청년들이 산림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 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스케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1단계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차체 예산편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2단계로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 총 470여 조(예산현액기준)의 지방재정 운용과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시되는 정책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축적된 지자체의 세입, 세출, 결산 등 지방재정 데이터와 통계청 등의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8천여 개의 지표를 530여 개의 화면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카이스트(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3회 포럼은 “넥스트 챌린지(Next Challenge), 글로벌 딥테크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24일)는 인공지능(AI)기반 기후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수퍼빈 김정빈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새로 개편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 세계(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찬수 박사’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포트폴리오 개편 정책제안”과 ‘에스디엑스(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2일차(8.25일)는 창업 6년만에 ‘유니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