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시작되며, 9월 5일까지 한 주간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캠페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맛집기살리기)를 붙여 게시하면 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행사(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탠다. 먼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한 주간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공모전'시상식을 8월 28일 14시에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① 아이디어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③ 빅데이터 분석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부문에서 총 196개팀이 참가하여 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1개팀 수상작이 선정되어 총 113백만원 상금이 지급됐다. 대상작인 산업부장관상은 ①(아이디어) 한양대 대학원 윤인호님이 제안한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필터링 확장 프로세스”, ②(제품·서비스) ㈜디어그린 윤희도님 외 2명이 제안한 “건물에너지 데이터 간편분석을 통한 친환경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 ③(빅데이터) 경희대 대학원 강은경님 외 2명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산금을 높이기 위한 최적 예측형 집합자원 구성모델 개발”이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사무공간 지원(서부발전, 무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하여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VPP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8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5건(11.7조 원)을 해결 완료하고 1건(0.8조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국무조정실장 주재)'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1분기 27건 + 2분기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1분기 14건 + 2분기 6건)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9회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6개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다. 이번 경진대회 시상은 오는 11월 22일(수) 개최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품질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품질혁신활동 영상·사진 공모전' 시상과 품질애로상담센터, 기업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은 우리산업의 대전환과 기술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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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