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지역특산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립, 현대홈쇼핑 등 12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총 87회 방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출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제품 판매와 할인쿠폰 지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8월 29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의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섬유제품 및 의류업종을 추가하고, 화전지구의 기계‧전기 등 장비 제조업 단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입주업체와 관련업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IT/SW 집적산업 유치를 위해 대구 수성의료지구를 수성알파시티로 변경하고 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강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바,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성장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의 지역혁신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계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금년도 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9일 부산을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하며, 정부는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김오진 차관이 방문한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시범도시 내에 구축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로, ’22년부터 54세대의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40여 개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며, 빌리지에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6.~9.8.)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국형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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