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8얼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를 포함한 9월 한 달 동안 총 173건, 2조 1,113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42건, 1조 4,991억 원, 이월 공고는 31건, 6,122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계양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47건, 8,775억 원, 물품은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41건 4,469억 원, 용역은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 등 54건, 1,7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2조 1,11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9,501억 원 보다 8.3%(1,612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공사의 발주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양시, 차기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NH농협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30일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 시금고인 NH농협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 및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일 경쟁방법으로 제1, 2금고를 구분해 금융기관을 공모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청 제안서 접수 결과,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2개 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공기업, 기타)를 담당하는 제1금고 및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에 동시 중복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우리은행은 제2금고만 신청했다. 시의원, 변호사, 전산시스템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안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결과 제1금고와 제2금고 1순위에 NH농협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차기 시금고로 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매칭)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한국남동발전 제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1일, 본원(전북 완주청사)에서 (사)한국사료협회, (사)대한수의사회와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분야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 및 현장 실증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국내 사료관리법 제도개선 협력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등 기초연구 협력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개발 분야 연구 협력 및 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영양 사양, 사료 및 사양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사료협회는 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적 사료를 생산하고자 2022년에 부설 사료기술연구소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다. 4개 지역의 창출팀은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형(모델)을 기획했으며, 상권과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1일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을 시작으로 9.22일 제민천 창업실험실, 9.23일 마계인천 유니버스, 10월 술익는 마을(군산) 등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와 ‘축제‧네트워킹 데이’가 연속 개최된다. 또한 쩐주(인천), 이태원브루어리(이태원), 마을호텔(공주)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와 지역상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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