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9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과 농촌건축,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대전을 ‘농촌공간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최했다. 통합공모전은 ‘美(아름다운) 來(돌아오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재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6점의 작품을 우수작(대상3, 최우수6, 우수13, 장려4)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정보가림 평가(블라인드 평가: 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9월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계할 계획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 상생협력 모델을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분야 상생협력 모형(모델)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연계, ② 대․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촉진, ③ 방위산업 분야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④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방산분야 대․중견․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방위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현안을 공유하고,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대책,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실장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석 기간 한우 등 가격이 하락한 품목 중심으로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붙임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23.6)했다. 또한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들어온 민간투자액의 약 4배인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다. 동 구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 안성에서 대추를 생산하는 임업인, 최춘희(만 54세, 가원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최춘희 대표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 후 8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고품질 대추를 연간 약 4톤 이상 생산하여 맛 좋은 생과용 대추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여성임업인이다. 최 대표는 귀촌 후 배 과수원을 운영했으나 병해충 피해로 실패한 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대추 중 열매가 큰 품종인 ‘천황’ 대추를 추천받아 재배를 시작했고, 대추 재배에 필요한 하우스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배지에 유용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친환경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대추의 당도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대추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무설탕, 무색소, 무향료, 무방부제를 실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고품질 대추 생산·가공·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실패를 딛고 임업에 도전하여 꾸준히 성장 중인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