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한공,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하여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9월 중 법령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했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으며,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3년: 65억원→’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했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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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