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은 12일 현장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장 주관 제1회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장 및 6대 부패 취약 분야(공사, 계약, 급식, 학교 운동부,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업무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분야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누고 부패 취약과 연관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성 향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현장 체험학습 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공사관리 및 감독(계약, 시설공사) 등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천교육 전반의 부패 취약 분야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 시스템을 추진하여 이천교육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주 교육장은“앞으로도 기관장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내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11일 관내 소재기업인 ㈜피마펜코리아를 방문해 기업현황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마펜코리아는 창호전문 제조업체로, 6대기능(단열․기밀․내후․방음․내구․보안)을 모두 충족하는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창호‘피마펜(PiMAPEN)’을 제조, ‘한국형 독일식 시스템창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술력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이번 방문에서 ㈜피마펜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인력문제를 꼽으며 외부에서 채용된 직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기숙사 임차비’지원을 건의했고 기업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여기회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이천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시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관섭 안전도시국장은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반지하 침수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는 자연재난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시청에서 근무 중인 비상근무조가 연계하여 빗물받이 점검,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대피, 수방자재 운영, 침수우려지역 예찰 활동 등 상호 협력 대응하는 부서별 담당동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두천시 모든 직원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0일에 걸쳐,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터근린공원은 동두천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지만, 산책로 노후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원터근린공원 내 노후 산책로 포장 및 휴게시설 정비, 수목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정비공사로 주민들이 원터근린공원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된 공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1일 내촌면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내촌파출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내촌초등학교와 내촌중학교에서 진행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상처받은 친구마음 감싸주는 우리우정’, ‘거친 말은 독이 되고 고운 말은 덕이 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OUT, 우리사회가 밝아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간식을 나누며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뜻을 밝혔다. 이호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힘든 시절의 기억을 평생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진철 내촌면장은 “내촌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포천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 소유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동안의 장기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체납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3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걸쳐 의왕시로 귀속될 예정으로, 그 실익은 체납세액 징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7월 10일 을지대병원 인근 교차로 구간 상가를 중심으로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로변 상가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간판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안내했고 이중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계고 조치했다.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누전 등 간판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광고주들에게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종범 허가안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가 관리‧지원하는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7월 5일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마약류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다온중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현황, 마약의 위험과 중독으로 인한 폐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해국 센터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노출과 약물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며, 마약중독예방교육사업 구축과 청소년 실태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시민을 위한 4대 중독 (인터넷, 마약, 알코올, 도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위기개입 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직업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직장인, 지역주민의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그리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2회에 걸쳐 NGO환경단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NGO환경단체와 단속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48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 등 총 10개 사업장을 적발해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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