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공공데이터포털 개편은 국민·기업·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새롭게 개편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먼저,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를 지리정보체계(GIS)에 융합한다면 여성안전 지역과 관련된 분석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도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은 더욱 심도 있게 국가·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보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의 개방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개별기관에서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7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달희 경북지역인자위 위원장 등 17개 시·도 인자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지역 내 산업계, 노·사단체, 교육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됐으며, 지역 인력·훈련 수요조사 분석과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내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조정과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지역인자위가 최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경남지역인자위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및 수요조사 활동을 기초로 체계적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교육청·교육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산업의 수요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북, 강원이 또 다른 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은 9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올해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9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 및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로,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 및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누구나 BBNJ 협정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2016년~, 이하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겨울방학 기간(2023. 12.~2024. 2.)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7년간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뉴질랜드측의 입국 금지(2020. 3.~2022. 7.)로 온라인 연수 또는 국내 어학캠프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국회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학연수 참가자 선발 시 취약계층을 10% 이상 선발하고, 어학점수(고득점) 위주로 선발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학교 추천을 통해 일정한 어학요건을 갖춘 학생들 중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인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의법의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9월 6일 수의법의분야의 세계적 선도기관인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최신 분석·입증 기술을 확립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플로리다주립대학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의법의학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제동물법의학회 책임자인 아담 스턴(Adam Stern) 교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명한 학자들이 활동 중인 관련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미국 게인즈빌 현지에서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다나 짐멜(Dana N. Zimmel)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진단을 위한 기술 및 자원의 공유, ▲ 국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주요 식품업계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상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추석 밥상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식품․외식업계가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34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영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력 규제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며,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식품․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디자인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메종&오브제 박람회에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종&오브제는 60여 개국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소비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로서 K-디자인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33개 기업의 디자인 제품 1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관은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 2홀 스마트기프트관에 마련되며, 코트라 및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참여 기업에게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요 참여 기업은 △디자인 문구 브랜드 구버(goober),△조각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패턴의 보자기 등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레토릭(rhetoric),△친환경브랜드‘언롤서피스’를 출시하고 대체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로 만든 문진, 렌트레이, 텀블러 등을 판매 중인 랩엠제로(LAB M ZERO),△최초의 유모차형 웨건인‘폼포라 웨건’을 개발한 제이엠아이엔티엘(ZMINTL)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세계적 수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K-조달’의 해외 진출이 전자조달을 넘어 조달제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아태지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 행정과 관련된 각 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최초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대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2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형 공공조달과 디지털 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제도 등 ‘K-조달’ 주요 제도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과 안전’, ‘공정조달’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을 목표를 추진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최신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달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수행할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윤상 조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농산물수급상황실에서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등 선물세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8.1~8.10, 3,025명 대상 온라인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가 귀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고기(21.4%), 건강기능식품(16.8%), 사과․배 혼합(12.2%)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도 맞춤형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7~12% 확대된 물량으로 준비하면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과, 배 외에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혼합한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곶감,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비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할인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