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 주요 내용은 ➊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➋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재고지를 통해 청구를 독려해 왔으나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집배원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 태국(방콕)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여,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간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IPEF 참여국들은 한국(부산)에서 7월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년 19,718명→2023년 40,647명),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년 40.7%→’23년 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로 감소했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명/입국 12,809명)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명/입국 11,494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천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신한 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농기계를 포함한 국내 농기자재 분야 수출기업 36개사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등 12개국에서 초청한 유력 구매업체 20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담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매업체들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해외 구매업체 매출 규모, 한국과의 거래 이력,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유력 구매업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출상담회는 당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20개 부스에서 총 160여회이상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케이-푸드(K-Food)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9월 9일(토)에 사우디로 파견한다. 이번 방문에서 한훈 차관은 한국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식품 등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나눠 셔틀경제협력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1, 2차 셔틀경제협력단이 각각 산업부, 문체부 주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됐고, 이번 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사우디로 향한다.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기업 간 상담회,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5,60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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