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4일, 경제실 및 공공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5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道 경제·노동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운영 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의 추진 과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별 인구비중을 감안한 수요에 따른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를 포함한 권역별 매니저 운영이 기계적 형평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정함도 함께 고려하는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소공인지원센터 설립에도 박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여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조현숙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하기 위한 신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의원은 “라페스타에 다양한 상점가가 밀집해있는 복합 상권이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져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고양버스커즈’와 같은 상설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거리정원을 조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면서도 상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시에서 주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와 ‘비어 페스티벌’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숙 의원은 “행정관서 주도의 단발성 행사 기획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일꿈제작소’와 같은 취준생 청년 지원 사업을 일산동구에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라페스타의 공실을 청년들이 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재구성해보면 화전동·대덕동에 전체 수의 42%에 해당하는 13곳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였고, 사업계획서상의 입주해야 할 기업은 7,309개였으나 실제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명확한 기준 바깥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 등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 현실 지적… “성장 가능성과 삶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이 의원은 실제 사례로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학습 기회를 잃은 우수 학생 △어린 형제가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겪는 돌봄 공백 △70년 전 진료기록 부재로 상이군인 인정을 제때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도움을 받기엔 근소하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돌봄·보훈 등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복지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많은 반려인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건강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나 대책은 미비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공정무역 활성화를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을 2021년 1,5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2년에 2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그 이후 증액이나 신규 사업 없이 2025년 현재까지 2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로 서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소개함과 동시에 공정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이야기 하며 고양시가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네트워크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며 민의 노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양형 공정무역 상품 개발과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공정무역에 대한 정책이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고양시의 기업 이탈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추진했지만,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입주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율이 5~47%에 불과한데도, 추가로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외관만 번듯할 뿐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사무동뿐만 아니라 상가동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썰렁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이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기업들이 땅값이 더 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일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숙원 사업인 재건축을 눈 앞에 두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일산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기준용적률이 분당, 평촌 등 선도지구로 함께 지정된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아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희섭 의원은, 일산은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목표대로 흘러갈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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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