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하여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했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금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바, 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됐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 9. 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서류·발표평가와 상담(멘토링)을 거쳐 최종 10팀(최우수 2, 우수 4, 장려 4)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등력테스트 및 공공데이터 기반의 등산코스 추천 플랫폼(여기있산)’을 개발한 여기있산(송승기 외 4명) 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학생들에게 교내 옥상공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웹서비스(포레스쿨)’를 기획한 포레스쿨(양윤정 외 3명) 팀이 수상했다. 부문별 최우수 수상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최하는 데이터분석 우수 인재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2023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과 추석 맞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뒤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인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조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6개사 대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전 중소제조업체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석 명절 자금 지원책을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6조원(융자 1조원, 보증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3.6조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위험 불안도 보완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고금리와 쉽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전남 가루쌀 생산단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 생산단지(무안군)를 방문해 가루쌀 등숙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 물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 등숙 후기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풍미’ 등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의 대표작목인 유자 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자가 전남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해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자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상반기와 달리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❷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❸변리사의 심판․소송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분야 증거조사 사례 및 구술 심리 실무 관련 교육을 개설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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