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월 20일 08:00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근거로 직전 7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24년 성장률은 4.8%로,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23년 3.6%으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4년의 경우 3.5%로 0.1%p 상향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향후 아시아 지역 위험요인으로 설명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3년, ’24년 성장률에 대해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여 각각 1.3%, 2.2%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2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6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자금 설명 후 원하는 참석자에게 1:1 상담까지 제공하여 자금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등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설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도 다시 볼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인크루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한 이래, 국방 R&D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 우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1개), 금상(3개), 이노베이션상(1개) 등 총 5개의 상이 수여됐다. 대상(산림청장상)은 평창팜의 간편조리용 곤드레국수가, 금상은 농업회사법인 ㈜담우의 산나물 간편조리식품(밀키트) 3종 세트와 ㈜우리두의 초미세공법으로 산양삼 함유량을 높인 추출액 제품, ㈜잇더컴퍼니의 건조 산양삼 선물 세트 제품이 수상했으며, 이노베이션상은 ㈜서문팀버의 향균 도료를 사용한 플로어링보드 2종과 목재 강마루 제품이 수상했다. 수상업체에는 산림청에서 2024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임산물 맞춤형 사업, 판매촉진비 등 임산물 수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매년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기임산물 32개 업체, 목재 18개 업체 등 총 50개 업체를 발굴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자동차회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5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한편, 최근 전기차 수요정체 대응방향과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작사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50만 5,971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보급 초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다. 차량 성능 향상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여건은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1~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층이 ‘앞선 구매자(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반 구매자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와 충전 편의성 제고가 여전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했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했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됐다. 월정공동체는 바지락 종패(씨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정책실장은 9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밀양 제2공장 증축 등 수출 확대계획을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9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상승한 657백만불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 확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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