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0월 20일까지 하반기 ‘일본 구인기업 채용주간(채용주간)’을 개최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에 구직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최근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채용주간을 개최한다. 21개의 일본 현지 기업이 IT, 사무직, 호텔․서비스 등 직종에서 15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하며[참고2], ▲기업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 등이 진행된다. 기업설명회는 10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에게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10월 8일까지 채용 면접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본 해외취업 1: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일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우리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주간 정보를 비롯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사)한국종자협회(회장 김창남)와 종자산업 분야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 개최하는「2023 케이-씨드(K-seed) 채용설명회」 참가 신청을 9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산업 분야 채용설명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11월 15일 연암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종자산업 분야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종자원과 (사)한국종자협회가 협업하여 종자업계와 농업계 학교(대학교, 고등학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누리집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21개 종자기업(붙임2 참조)의 정보와 채용분야, 연봉, 복지혜택 등 채용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종자업계는 신규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학생은 종자산업 분야로의 구직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행사 관련 정보는 설명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3,100원) 기준으로 9,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료 재료인 아주까리유박 등 수입 유박은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박 수입단가가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이 7% 이상)을 만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2년간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했다. 그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9월 25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석 연휴 및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1.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23.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 효력발생을 약 3개월간 유예했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10.4일부터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하여는 당분간(시행후 6개월)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신일용)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명은주)에 하남시 원도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위한 후원금(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후원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하남시 원도심 내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부터 지속해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마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는 따뜻한 나눔을 통해 행복한 내일을 열기 위한 지역 친화적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지사장은 “추석 명절 동안 외롭게 지내실 지역 주민을 위한 후원은 당연한 공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명은주 관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함께하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1000만 원 상당의 백미, 라면, 생활용품 선물 세트 등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관내 저소득 외국인주민 100가구에 물품을 배분할 예정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지언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지언 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의 후원이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지내는 외국인 주민들이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고유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따뜻한 나눔이 이국에서 명절을 맞는 소외계층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이 한국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센터장 유병천)는 농우바이오 품질관리본부(본부장 양천수)와 종자산업 발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9월 20일 국립종자원(경북 김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의 품질검정과 유전자 분석 및 종자 병해충검정 등을 수행하는 종자검정 국가전문기관이다. 농우바이오는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우수 품종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적 국내 종자회사이며, 품질관리본부는 종자의 발아, 병리 등 품질검사부터 가공, 포장,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이다. 또한 202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서로 협력하고 종자 유통 활성화와 종자 품질, 가공처리 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종자산업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 품질관련 연구개발 ▲ 국제종자검정협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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