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LH 사장과 LH의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여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도 모자랄 LH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행히 이번 아파트 단지에서는 건설공사의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 장관은 “문제가 드러난 이번 인천검단 AA21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공사 중인 모든 LH 아파트 단지의 설계 오류에 대해 일제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몇몇 설계, 감리 업체 담당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고, 해당 현장의 철근배근 문제가 6월에 확인됐음에도 이제야 LH 내부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를 맞아, 해외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 경로(채널)와 가치삽시다 누리집에서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는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국내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케이(K)-문화와 접목시켜 홍보와 해외판로를 확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26일 15시에 60분동안 말레이시아 국적 영향력자(인플루언서)(사브리나)와 방송 판매자(쇼호스트)가 진행했다. 해당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54.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주로 한국의 음식, 여행지, 일상소개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교류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제품은 김부각, 비건 라면, 피로회복 식품 등이었다. 그중 ‘해누리 김부각’은 우리 바다에서 채취한 국산 김으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자 간식으로, 최근 한 예능방송에서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간편식품 라면을 해외 비건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우리밀로 만든 채식 청정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증적 처방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6일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우리기업의 국외판로 지원을 위해 유엔(UN) 조달시장 및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유엔 사무국(UN Secretariat) 조달담당자를 직접 초청해 최신의 유엔(UN) 조달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에서 나와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공략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0여개의 조달기업들은 유엔(UN), 코이카 등 해외시장 조달 담당자들의 발표에 관심을 가졌으며 발표 이후에는 질의가 이어지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열기를 나타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올해 '조달의 날' 슬로건인 '미래를 조각하다, 세계를 달리다.'처럼 미래시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들이 보다 많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주요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참돔, 문어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등 주요 수산물의 물가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8. 31.~9. 28.)’을 진행 중이다. 행사에서는 명태, 갈치, 멸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138개 지점을 포함한 전국 1,800여 개 마트와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박성훈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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