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심판 행정의 효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 새만금 건설사업 심의·평가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경제성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심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만금 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평가 3중 관리 시스템’은 ①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② 심의·평가 반부패·청렴 신고센터 상설 운영, ③ 사후 설문조사 및 환류 강화이다. 첫째, 기술자문위원 선정 시 그간 사업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감사실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둘째,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심의·평가 전에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새만금청 반부패·청렴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기술자문 과정에서 청렴 의식 내재화를 도모한다. 셋째, 기술심의·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평가 종료 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8월 12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3조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수주율 제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 장관은 인근 카페를 찾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 모두가 참석하여 농식품 혁신 확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모든 회원경제체가 합의한 장관선언문을 채택하고,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회원경제체 간 혁신 사례 공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또한, 일본·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K-Food+ 수출 확대 방안을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연이어 한중일 장관회의(8.11)도 개최해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장관선언문은 7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8일 서울에서 쩐 득 탕(Tran Duc Thang)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수산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한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소개하며, 아세안 수산질서 구축의 핵심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전 장관은 베트남과의 진행 중인 양식분야 협력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협력이 베트남의 양식 기반 조성 및 지역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중요한 수산물 교역 국가이다.”라며, “이번 면담이 특히 수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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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