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 청년해냄센터(미사강변대로 84)에서 이달 23·25·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3일에 걸쳐 경제 분석과 금융투자법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은 투자법·재무설계 등 2030세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천455만원으로, 2012년 3천405만원과 비교해 2.48배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 심화, 부동산 투자 열풍 등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빛투’(빛내서 투자)로 상징되는 투자열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채증가 현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산본시장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군포시 산본동 251-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46면을 확보해 산본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산본시장 주차 공간 추가로 확보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시적 정체를 겪고 있는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도의원은 “주민들이 산본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더욱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인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장애인 론볼경기장 구축을 위한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과의 정담회, 군포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현장 점검, 군포시 산본도서관 재개관 현장 방문 등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6일 미국 연방조달청(GSA)과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설공사 조달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양국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위한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의 시설공사 입찰, 관리·감독, 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원가계산 방식과 감리 방법 등에 대해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양국의 최근 주요 제도 개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회의의 간사 역할을 맡은 황외석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주요 선진국가들과 최신 공공조달 정책 동향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영국·EU 등 다양한 국가들의 정보교류를 통해 조달 정책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190여 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묵은 규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의 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에 양 부처 간 체결된 ICT 분야 협력 MoU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하여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관은 한국 ICT 기업들이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위하여 양국 간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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