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10월 13일 11:20 ~ 12:20 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고, 특히,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MoC)’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제조·에너지, ▲스마트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0월 13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0월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0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서상주농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용 신선포도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글로벌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66.7억 불(9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10개)은 냉해(4월), 폭우(7월), 태풍(8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 생산·품질관리 강화 등 다각적 노력과 함께 수출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신선품목별로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과 같은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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