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체에 선제적으로 보증을 안내하고 PF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창구 개설 첫날에는 1호 고객(건설업체)이 방문하여 PF보증 관련 상담과 함께, 보증 세부사항 및 향후 심사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다. 아울러, 9월 26일 대책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6일 에스케이(SK)스토아(대표 윤석암)에서 국내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계기로 에스케이(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월 750억원, 연간 9,0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필요시 적시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생협력 의지만으로도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 지급 수단이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되던 유통망 상생결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상생결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문에까지 유통망 상생결제가 확산되어 납품대금 회수와 유동성을 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동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엑스레이(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되어 온 은닉물품 전시, △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 △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가상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Seoul ADEX 2023' 방산 전시회 기간 ｢통합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청과 유관 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통합홍보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소개, 다양한 방산협력 활동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협력 기회의 장’으로 기획했다. 통합홍보관은 방위산업 육성, 민·군 기술협력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군수품 품질·기술 개선 등의 우수성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인사와 방산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전시관’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 설명·소개, 수출 상담 등을 위한 ‘상담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해 32개국의 주요 해외 인사를 초청하여 대상국 관심사항에 대한 방산협력 및 주요 수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상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 ‘반프（BANF)’가 오프라인 부문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조달기업，창업기업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３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 스타트업 피칭대회에 참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스타트업 피칭대회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행사 중 하나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이 지난 9월 K글로벌 500 플랫폼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320여 개 회사가 신청 등록을 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가운데 총 18개 회사가 2개 그룹(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결선에 진출했다.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반프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치르는 결선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인 대상을 수상하며 우승 증서와 함께 상금 1만 5천불을 받게 됐다. 반프는 차량과 도로의 유일한 접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도 내 4개 대학 및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 김동문 새만금 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심점으로써 산ㆍ관ㆍ학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인력양성 소통의 장에 회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북도 내 관련 기관 간 기술ㆍ인력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4개 대학(군산대ㆍ호원대ㆍ원광대ㆍ군장대)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교과 과정)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이차전지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전북 거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새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임업직불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점 품질관리한다.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시 이화학검사 등이 포함된 전문검사빈도를 30% 이상 대폭 확대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도 일반물자 대비 1.5~2배로 가중하여 업체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위생 관련 물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여 보증기간 경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미래 첨단농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영농활용 한마음 축제(페스티벌)’을 10월 25일 한농대 첨단기술교육관 실습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은 종자 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 환경 관찰(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농대와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정밀농업학회가 후원함으로써 국내 농업용 드론 기술과 현황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국내 드론 20여 대를 전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비, 말벌퇴치를 시연하며, 안전방제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민·산·학·관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 영농 활용방안,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인 농기계,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방제 등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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