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기업을 선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하반기 우대금융 4,4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지원기업 38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기 지원기업 34개를 선정하고 우대금융(기업별 최대 300억 원, 1.0%p 금리 우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수출 주도형 11개사, 신기술 개발 8개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8개사, 디지털 전환 7개사이며,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11개사)이 가장 많이 선정되어 수출 확대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중견 기업계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또한, 기존에는 올해 60개사(상하반기 각 30개사)에 8,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5년간 총 300개 기업 대상 4조 원 지원)이었으나, 중견기업 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기존 목표보다 많은 총 72개사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7,1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티브이 안방 구매(TV 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 오2오(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7,350억원), 온누리상품권(3,94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당초 황금녘 동행축제는 1.2조원을 목표로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24일 목표 매출 조기 달성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 간의 추석 연휴 및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감안해 10월 8일까지 연장했다. 연장기간(9.28~10.8) 매출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1,150억원), 온누리상품권(879억원) 등 총 2,029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하여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말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쾌적한 마사 관리를 위한 깔짚 사용은 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마사 내 깔짚으로 쓰이는 알톱밥과 대팻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 결과, 말 건강관리를 위한 깔짚 사용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국내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깔짚 종류를 조사한 결과, 알톱밥(약 44%)과 대팻밥(약 3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알톱밥과 대팻밥 사용량을 달리해 말을 사육하는 동안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양을 측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사 내 깔짚 사용 방법을 찾았다. 말을 1마리씩 사육할 수 있는 마사에 알톱밥과 대팻밥을 각각 3cm, 6cm, 9cm 높이로 깔아 3주간 사용한 뒤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알톱밥과 대팻밥 모두 6cm 이상 사용한 마사에서 환경부 기준 연간 평균치 미세먼지 농도(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톱밥을 가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②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 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2개 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주)삼천리ENG｣ 4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소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지역특구법'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의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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