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노력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관찰(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품목별 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는 ①｢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18일 오후, 'Seoul ADEX 2023' 방산전시회장에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엄동환 청장은 최근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쁘며, 레드백장갑차와 호주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9일 14:10,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 충청북도 관계자, 운영기관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참여 우수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청년 니트(NEET)*의 구직의욕 고취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가 열린 청주상공회의소는 '23년 청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10월 16일(월)까지 총 127명의 청주지역 청년에게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남) 씨는 “밀착 상담과 목소리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공기업 인턴에 합격하는 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사업에 참여 중인 이○○(여) 씨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시 구직단념에 빠지지 않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의원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 사용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 기금 심의의결서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로부터 ‘2024년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성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 심의된 도민환원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도는 당초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 5년 동안 1천582억 원의 GH 이익배당금(2021~2022년 671억 원 배당 완료, 2023~2025년 911억 원 예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와 GH는 GH 부채비율 상승 전망과 2022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등을 이유로 지난해분 이익배당을 유보하고, 2024년 이후에나 GH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배당 여부를 결정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GH가 올해 도민환원기금 재원에 활용키로 확정했던 2022년도분 이익배당금은 274억 원인데, 도와 GH는 이를 계획대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AEO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v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❶ (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390개)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하여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52.4%)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①스마트 농림업(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②그린바이오(미생물, 농생명소재 등), ③농림식품 생산(고품질 생산, 생산성 향상 등), ④농림업 생산기반(기후변화, 질병대응 등), ⑤농림업인 삶의 질(농업‧농촌 가치 창출 등) 제고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농림식품 산업 전 부문에 대해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20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기술수요 제안은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기술수요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제안은 사전에 걸러내고, 연구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우수 제안은 2025년 농림식품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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