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 · 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복합쉼터를 지속적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블루테크노미(Bluetechnomy*)’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이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기조 강연 ‘3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회복력 시대(Towards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an Age of Resilience for Korea)’를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1개국 89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6년간 49개국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12주간 실시한 산림기술자 양성교육을 10월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미래 산림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31일부터 12주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산림기술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임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굴삭기운전기능사(4명) 및 지게차운전기능사(3명) 등 기계장비 자격도 취득했다. 산림청은 교육생들의 취업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산림 관련 협회를 통해 관련 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등 후속지원에 힘쓰는 한편,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우리 산림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력에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언제든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연락처 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0월24일부터 11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0월 22일 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양해각서가 교환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 과학적 평가 등 정보 교환 ▲공동연구, 교육, 정례회의 등 교류 추진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이며, 식·의약 허가·관리, 의료제품 공급, 인공지능·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 규제와 행정절차 관련 교환·협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우디 S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식의약 이슈 발생 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의 한-GCC FTA 제8차 공식협상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 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하며,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6개 회원국 협상단 3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3월 한-GCC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2008년 7월 제1차 협상 이후 제3차 공식 협상까지 개최했으나 GCC 측의 요청으로 2010년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가, 이후 양측간 공식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결과 2022년 3월 제4차 공식협상을 통하여 협상을 재개하여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8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무역구제, 투명성 등 분야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서비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10월 22일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여 개최된 ｢한-사우디 무역상담회｣에는 한-사우디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플랜트, 건설 분야를 비롯, 친환경, 디지털 등 사우디 산업다각화 수요에 발맞춘 첨단 신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 30개사와 사우디 바이어·발주처 78개사가 참여하여 총 190건 이상의 1:1 상담이 진행됐다. KOTRA에 따르면 금일 상담 결과, 2,100만불 이상의 계약 추진액(1년 이내 성약 가능 예상금액)이 잠정 집계됐다. 크게 네 분야에서 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신산업(ICT,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전기차, 의료바이오 등)(15개사) 분야는 98건의 상담을 통해 1,466만불의 계약추진액이 집계, △에너지·건설·플랜트(9개사)는 54건의 상담을 통해 350만불의 계약추진액이 집계, △산업기자재(3개사) 분야는 23건의 상담을 통해 300만불의 계약추진액이 집계, △방산·보안(3개사) 분야는 15건의 상담을 통해 50만불의 계약추진액이 집계됐다. 참여기업들은 이번 상담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아시아 13개국 농업부처 종자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개최되는 본 연수과정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13명이 연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보급종 종자 생산·공급 체계 및 종자 검정 기술 등 아시아 국가 종자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자국의 종자산업에 대해 발표하는 국별보고회에서는 국내 종자업체들이 참가하여 연수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본 연수사업이 아시아 국가들의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종자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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