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카본 코리아 2023은 ‘탄소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한-미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 소재 전시회’에서는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강하고 가벼워진 항공기(꼬리날개 등) 및 자동차(시트 크로스 멤버 등) 부품, 풍력 블레이드, 수소 연료전지 부품(카본분리판, MEA 등), 배터리용 탄소 소재 등을 전시하여, 탄소 소재로 만들어 갈 친환경·저탄소 시대를 그려낸다. 또한, 헥셀(Hexcel) 등 탄소 소재 시장을 선도(리딩)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 및 학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추세(트렌드)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수출 상담(컨설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월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22.11, ’23.1, ’23.6),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Saleh Al Jasser)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 Falih)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EO, 나드미 알 나스르(Nadh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１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단속·처벌)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새만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①신소재 개발 및 제조, ②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③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④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⑤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황금녘 동행축제는 총 1,202개사가 신청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5월 2.7대 1)했으며, 선정기업(300개사)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 행사(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등), 홍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12월 눈꽃 동행축제는 ‘따뜻한 나눔과 상생’을 함께 실천해 줄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유통사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적격 후보군을 선별(200개사)한 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한다. 이영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5월, 9월 동행축제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시장상인 분들이 따뜻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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