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10.30. ~ '23.11.03. 기간 중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총 310건, 약 1,25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1%인 303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환승시설 정류기시스템 제조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6.4%인 331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2023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다방향 복합모험활동(곡선형 하강시설 포함) 구조물 제작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03억 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2.1%인 404억 원으로 진행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하여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0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했으며 10.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25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적법타당한 예산 집행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지난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8%에 달하지만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집행률이 2022년 기준 79%에 그치고 있으며 밝혔다. 게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되어 예산 운용의 방만한 사업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포천시 도시재생사업과 포천에코그린일반산단 집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조한 국·도비 집행 실적으로 향후 계획된 예산이 감액 배정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부가 다시 제작하려는 도시브랜드를 예로 들어 시의 부실한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게다가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철도 분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제6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23.9.1.~’24.8.31.)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2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26일(목)에는 위탁교육기관(우송대학교)에서 환영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총 20개국 104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견학 및 현장학습,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 연수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LRT 2단계 PMC용역, 39억원), 태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7개사와 동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4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7개 기관이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 참여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을 통해 투자유치(피칭) 전략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10.19.)하는 등 특구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기술창업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베트남 과학기술부 쩐 홍 타이(Tran Hong Thai) 차관, 베트남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er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NATEC) 팜 홍 쾃(Phạm Hồng Quất) 청장을 비롯해 롯데벤처스, 신한은행, 코트라, 현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민간 협·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이하 KSC 하노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센터로, 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소식은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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