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카타르 통상산업부와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10월 25일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 공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1인이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특히, 심미성,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제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장사무소·공사 가림막 설치 등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본공사는 11월 중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달라져 스마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속한 도시조성을 위해 계획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우선 시공하고, 연계된 공정은 계획 변경 이후에 실시설계를 재조정 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1공구는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은 1공구 외 잔여 공구 조성 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삼성전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0월 24일 13시 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BIZ)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122개 삼성전자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❶친환경 소재, 고성능 소재·부품, 고효율 장비 관련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과 공공기술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40건이 소개되며, 삼성전자 협력사와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❷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우수 특허 14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술사업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강윤석 과장은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특허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평가지표 다양화)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부채규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훈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사조대림, 신안천사김, 신라교역 등 주요 수산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인증(MSC 등) 취득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답하며, 수출기업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체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과 같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가 예정된 미국, 중국과 연말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일본, 아세안 시장을 겨냥해서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 1.~3.) 계기 해외바이어 특별 초청,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 온·오프라인 집중 마케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0월 25일 방한 중인 캐나다 사절단 대표 마크 샨(Mark Schaan)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북미 배터리시장 거점으로 캐나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에 따라, 배터리·소재 분야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양국이 함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북미 최대의 핵심광물 생산국이며, 캐나다산 핵심광물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산지 요건 충족이 용이한 만큼,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높은 협력 잠재력이 기대된다. 한편,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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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