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PayPal Pte. Ltd.(‘페이팔’, 한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년 12월 페이팔이 ①송금 기능 해킹 및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23년 1월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를 하여 총 3건의 유출 사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①송금 기능 해킹으로 22,0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원부자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피자알볼로 본사(서울 목동)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훈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 13시 30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에서는 소비자 ․ 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물가 하락 기조 유지 및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도 식재료 가격안정,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3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①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②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③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부와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 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기 위해 약 2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 국내·외에 송출한다. 첫 번째 순서로 10월 28일 토요일 21시 15분에 와이티엔(YTN)에서 방송되는 1부 ｢케이(K)-푸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김밥·떡볶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최고급 한식당까지 전세계 식품 시장에 부는 케이(K)-푸드 열풍을 현지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이와 함께, 유망하게 떠오르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식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한우 이야기를 소개하여 한우의 수출 경쟁력과 가능성을 조명한다. 다음날 방송되는 2부 ｢케이(K)-농업, 지구촌 식량 위기를 넘어서다!｣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지원 중인 ‘한국형 쌀 증산 프로젝트(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알린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쌀 자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식량 자급에 대한 희망을 높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명범)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찬심, 서명범, 윤석경, 김진영, 이상훈, 한지숙, 김수연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서명범 의원을 선출했다. 시가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조9,47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69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5일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서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0.30.~11.03)에 서울대학교 '2023-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56건, 89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2%인 66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80억 원,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동래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13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1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65억 원, 서울지방청 275억 원 등 2개청(640억 원)이 전체 금액(896억 원)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월 25일 11시(한국시간 17시)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부 간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간 체결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지난 1월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방문(’23.1,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당시 압둘라 압둘아지즈 알 수베이(Abdulla Abdulaziz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훈련 등 인적자원 교류 및 박람회 개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체결한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ICC 2023 당시 방한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공공사업청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건설, 기반시설 및 건축물 개발 관련 분야의 경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업, 보건, 문화·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10월 25일 카타르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의료 및 식량안보는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 문화가 카타르에 널리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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