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해 노르웨이 발주 선박의 61%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양국 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이 활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7일 부산 롯데시그니엘에서 개최된 '2023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KOMARINE)'에 참여한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10.24(화)~10.27(금), 벡스코) 마지막 날 개최된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는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친환경 조선 기자재,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에 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충남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점검과 물가안정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단은 장터 내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호객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을 축제가 개최되는 모든 시·군·구에서 축제기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도 물가담당 부서장 회의(10.6.)를 통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석유류 인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7일에 충남 아산시를 방문하여, 민생 경제를 살피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고 차관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농원정’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현장을 점검한다. 아산시는 신정호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아산시의 특색이 있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인 ‘신정호 아트밸리(Art Valley)’를 조성한다. 이후, 아산시 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7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제2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불금 간담회 주제인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방문규 장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터리 3사 등 업계 대표와 연구기관‧전문가가 참석했다. 방문규 장관은 “각 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2030년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10.27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부회장 김인)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소터, Sorter)를 활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은 우리나라 온천 산업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산업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온천사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온천대축제’를 진행해 왔으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온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천사업박람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은 조선 왕실의 온천 ‘온양행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0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도시 3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온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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