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으며, 디엘이앤씨에서 3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23년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2차 BSEC 디지털정부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흑해 연안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그리스, 튀르키예 등 유서 깊은 문화 강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버금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BSEC 회원국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에 부문별대화동반자(SDP) 지위로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하여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ICT)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보다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지속 소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자산 형성과 내집 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하여 7,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0.30.～'23.11.3.)에 총 73건, 10,0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3,647억 원, 공사기간 1,980일)’는 포천시 선단동~군내면 구간(5,920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3건 중 7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07억 원 상당(5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6건(78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4,31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647억 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2,895억 원, 적격심사 2,859억 원, 종합심사 354억 원, 종합평가 30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79억 원, 서울특별시 2,997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0월 27일 천안시 본교 담헌실학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해 ㈜SR,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 세미나 개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역량 향상 활동을 하는 협의체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 결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유길상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자리는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참여 6개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 개선과 예방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뜻깊은 행사”라며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 모든 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7일 14시, ‘성림첨단산업(주)’ 현풍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으로,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되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여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소부장 협력모델, 유턴기업 지원(리쇼어링) 등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5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원료(네오디뮴 등 희토류)부터 광물 정·제련,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및 구동모터 생산까지 全 밸류체인에 걸친 상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했다. 또한, ‘성림첨단산업(주)’을 유턴기업으로 선정, 약 116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구축을 촉진했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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