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가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LH)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지자체-LH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 장관은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는 '23.1~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9월 한 달 인허가는 4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전년 동월(3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9월 인허가 수치는 금년 중 최고치이며, 금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PF 금융지원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내용들이 추후 인허가·착공·분양 실적 등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외 구매자(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12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77개사가 참석하여 현지의 한국 수산식품 수입 동향과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식회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현지 구매자(바이어)에게 김, 전복, 장어 등 인기 수출 품목을 소개하고, 수출 지원 정책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21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입을 위한 무역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화권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무역상담회인 만큼, 수산물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의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세 국가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한·중·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개항 이후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부산항 북항 통합 재개발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의 국책연구기관이 202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탄소중립 항만, 스마트 항만, 크루즈, 항만관리 지침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차기 공동연구 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동반 행사인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유 공급 기반(인프라)‘과 ’항만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는 10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80년부터 개최되어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적 협력 통로(채널)로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세계(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입찰제도의 취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１ 지역경제 활력 제고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를 포함한 11월 한 달 동안 총 298건, 3조 1,55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6건, 2조 3,907억 원, 이월 공고는 42건, 7,64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49건, 1조5,785억 원, 물품은 ‘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61건 4,103억 원, 용역은 ‘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146건, 4,0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3조 1,555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1,156억 원 보다 49%(1조399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1천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5,533천㎡) 대비 14,944천㎡ 감소했고, 동수는 37,242동으로 전년 동기(48,881동) 대비 11,63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6,279천㎡로 연립주택, 업무시설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9,176천㎡) 대비 12,897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27,825동으로 전년 동기(36,241동) 대비 8,416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4,373천㎡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31,800천㎡) 대비 2,573천㎡ 증가했으나, 동수는 32,541동으로 전년 동기(40,167동) 대비 7,626동 감소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방부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위사업은 고가의 복잡한 무기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간에 적용하는 계약 법령은 단순 제조나 공사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위사업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변경 가능 및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 감면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에는 착수금ㆍ중도금 지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각 지역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군 농촌진흥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를 육성하는 전문교육이다. 교육은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 운영하며, 공통 분야 교육은 농식품 정책추진 계획, 농업 연구개발(R&D)의 이해,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 방향 등 농업정책과 연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과정을 전문 분야 교육과정에 신설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작목별 신기술, 신품종 현황, 현장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 분야 교육은 최근 쟁점을 반영해 벼(가루쌀 등), 스마트농업 등으로 구성했고, 채소·과수 같은 농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10개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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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