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섬유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24차 국제표준화기구 섬유기술위원회(ISO/TC 38)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전통 섬유산업이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4개 회원국의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로 20년 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섬유 분야 국제표준화 역량 및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표준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활성탄소섬유의 방사성 물질 흡착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과 재생 가죽 섬유(분쇄 가죽과 합성 섬유 혼합)의 조성 비율 및 종류를 분석하는 시험방법 등 2건의 신규 표준안을 제안 발표했다. 이미 제안한 생분해, 소비자 보호 분야 등의 섬유 표준안 6건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이 발간되면, 방사성 흡착용 활성탄소섬유의 평가 방법이 정립되어 원전 발전소, 의료 등 관련 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조 4,03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통합기금은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하나 지자체 26곳(11.8%)은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 6,301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는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통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함께 11월 2일 더 플라자 서울호텔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수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협업 프로젝트이다. 이미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케이하이닉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엘지, 카카오 등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신세계아이앤씨(대표이사 형태준)가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단체는 총 11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글로벌 리테일테크 전문기업인 신세계아이앤씨는 부산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리테일 분야 정보기술(IT)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스파로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교육을 통한 실무 중심 기술 습득, 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와의 멘토링,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2부 행사로는 청년친화 ESG 분야 일자리창출 유공자와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청년에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그랜드 도전(챌린지) 2023’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금 12만달러를 받는 1위조(팀)은 싱가포르의 ‘마리나체인(MarinaChain)’이, 2위조(팀)은 미국의 ‘럭몬(Luckmon)’이, 3위조(팀)은 홍콩의 ‘애니웨어(ANIWARE Company Limited)’가 차지했다. 상금을 받는 5개조(팀)를 포함한 상위 20개조(팀)에는 약 15주간 총 1,225백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모형(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창업기획자의 추가 보육과 연계망(네트워킹), 판교 창업기업(스타트업) 캠퍼스 사무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창업,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운영 등 제반 기반(인프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아시아 1위, 세계(글로벌) 3대 창업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이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혁신대전’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지역중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11.1~11.3) 진행되며, 지역의 우수 기업 및 제품이 전시되는 ‘혁신기업관’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관, 지역산업진흥 육성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사업(프로젝트)을 끝까지 지원하여 ’27년까지 우리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냉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신속히 임업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비와 융자금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1월 한파를 시작으로 8월 태풍 ‘카눈’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여 8회의 재해로 5,371ha의 임산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24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는 대파대(고사한 작물 복구비) 보조율을 인상(50%→100%)했으며, 그간 지급 대상에 제외됐던 표고버섯 냉난방기 등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산림시설 복구비와 같은 보조율(35%)로 신규 지원했다. 이외에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연 1.8%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업로 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대추 비가림시설은 재해에 안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에 없던 품목을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일 오후, 유관기관 및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유관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급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 급등(브렌트유 기준)을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불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연고점(9.27일, $96.55/B)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도 휘발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간 11월 3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촌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 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하여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공적원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원양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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