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집중(피크)완화의 1석 3조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➋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성수동 에스(S)팩토리에서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전잇기(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세계(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세계(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를 8일에 개최하고, 10일에는 독일 메르세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②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21.7월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 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전망(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2년 305억 불, ‵23년 3분기 누계 239억 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은 “활기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다(Bridging the World with Vibrant KOREA)”라는 표어(슬로건)로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 △투자유치 박람회·상담회, △투자신고식, △외신간담회, △지자체 주민 회의(타운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2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사절단으로 참여해왔으며, 우리 기업들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제6회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우리나라(2022년 84개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 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 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했다. 양 차관보는 11. 5.(일) 중국(中) 상무부 부부장(리페이, 李飛)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되고 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된다.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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