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수회를 11월 7일 개최했다. 이번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3년차 사업(’21년∼‘23년)의 마무리 단계로 △정보연계를 통한 임업인의 등록 신청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모바일·온라인 비대면 신청관리 서비스, △공간정보(GIS) 기반 실시간 현장조사 서비스, △임업인 교육 이수 및 전문임업인 등록 관리 등의 통합 포털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연수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로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또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임업경영체·직불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업무 우수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회로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1월 7일 ‘제16회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Fair)’를 개최하여, 한·일 사업(비즈니스) 및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Fair)’는 2008년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양국 정부·기업인들이 함께한 대표적인 한·일 사업(비즈니스) 교류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김윤 한일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재단 고문 등 양국 경제인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정상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을 소개하며, 일본과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1월 7일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계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특히 노력해 주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컨퍼런스)(GISC)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계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관련 행사(정보통신기술(ICT) 특허경영대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학술회의)와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회의 및 국제공동 연수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6일 9시 30분)에서는 프랑수아 코울리어(ISO/IEC JTC1 SC 41 의장)와 세이조 오노에(ITU 표준화 총국장)가 각각 가상모형(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특허경영·지원 공적 표창 ▲ 표준특허 창출 공적 표창 등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3일간의 행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광역버스 공급, BRT 확충 등으로 철도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사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정형과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6일 개장식을 거행한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과실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된 과실 전문 산지유통시설로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8,61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노고를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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