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한일 정상회담(2023년 3월)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제52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MOU)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한편 일본대표단은 11월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4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 분야 관련 제7차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주요 결과와 걸프협력회의(GCC), 영국, 칠레 등과의 협상 진행 상황 및 몽골, 조지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통상 여건 변화로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무역 규범 수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현안을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요소수 판매가 재개되는 등 차량용 요소수 시장의 수급상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 이후, 2021년의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주유소 및 마트에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제품이 품절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요소수 관련 업체와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수급상황 및 해외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한 정보에 소비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요소수 수급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외신 보도 직후 평시 수준 3배까지 치솟았던 주유소 판매량이 10월부터 8월 이전 평상시 수준으로 감소한데 이어, 11월 6일에는 그간 판매를 중단했던 유록스 공식 온라인 판매몰까지 판매를 재개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시장에서 남아있던 불편도 해소됐다. 현재도 요소수 수급은 평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주(11.3)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11.10일 시행)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10일 1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제조업 중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1987년 11월 11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이날 제37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는 총 47명의 유공자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크로커다일 등 여성 평상복 상표(캐주얼 브랜드) 1세대 경영자로서 41년간 패션의류사업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고, 폐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이바지해 온 패션그룹형지(주) 최병오 회장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우수한 봉제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매출액의 약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호전실업(주) 박용철 회장과 국내 원료회사와의 상생 협력 및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원료를 국산화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원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신한방직(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호응을 얻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조달업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채널과 콘텐츠를 발굴 보급하여 조달서비스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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