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4일 오후,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ㄱ’ 대표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 수도요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ㄴ’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23 예산 : 2억원→’24 : 8) 했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며, 국내에서도 ’1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기술(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표어(슬로건) 하에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11.14),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11.15), 우수사례 성과공유회(11.16), 기업가정신(앙트십) 영화제(11.17)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14일 개막식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 기업가정신 유공자 포상,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후변화,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5일에는 ‘나우(Now) 기후위기, 노우(Know)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1월 14일 11시 공단 본부 6층에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인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년 1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과 기본 보험요율 할증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공단은 보험을 가입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가 '23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UAE에서 개최되는 두바이에어쇼에서 전시 및 시범비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에어쇼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여 T-50B가 비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가 해외에어쇼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에어쇼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 올해는 95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국산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각각 1대씩 국내에서 분해되어 화물기로 운송됐고, UAE 현지에서 재조립되어 시험비행을 마쳤다. 행사기간에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가 매일 1회씩 시범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2년과 '22년에 각각 개발을 완료하고 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1월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영채비(주)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으며,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주)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에 “해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취약계층 세대도 이번 겨울철(4개월간) 사용한 요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가스·열 요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강경성 2차관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LH 수서 1단지 아파트를 방문하여 지역난방 공급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지역난방공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올해 겨울철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지역난방 요금 절약 비법(노하우) △겨울철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효율 개선 지원단”을 통해 난방비 절약 도움말(팁), 배관 긴급 점검,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이어 강 차관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기계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임대(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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