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기업 애로사항이 제시됐고, 총리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청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원스톱지원센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산업진흥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내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래 밀 국제가격은 미국, 러시아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도래하며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심은 지난 7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약 5%)에 따라 대표 상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변성전분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농심도 대표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밀 국제가격과 수입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가루 등 관련 품목 가격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병무청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본점에서'민관 디지털 협업 및 병역명문가 예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이(e)-병무지갑”과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상품 우대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체결로 병역의무자는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군 입영 휴·복학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지며, 병역명문가는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우대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e)-병무지갑”을 통해 신한은행 방문 없이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이 고취되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6일 10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경기 수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5개소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 ‘한․중․일의 농업유산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는 농업유산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과 농업유산의 관리실태와 보전․관리 방향,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중․일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동향과 한국, 중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제작했다. 먼저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음식업), 조리작업 중 화재(음식업)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11.20. ~ '23.11.24. 기간 중 한국천문연구원 수요 '우주 탑재체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영상 센서 동시제어 및 X-밴드 자료송신 전자계' 등 총 368건, 약 3,670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다운2 9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실내조명등) 구매' 등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226억 원,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조선해양 스마트 제조 공정 통합 시스템 교육장비 구축'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인 306억 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 탑재체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영상 센서 동시제어 및 X-밴드 자료송신 전자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3.7%인 2,33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9%인 145억 원, 국방부 '국방부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7.9%인 657억 원으로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인포세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인포세션)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10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엄중한 고물가 상황을 맞아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홍두선 차관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3%대(10월 3.8%)를 나타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바와 같이 소비자단체가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물가감시 활동을 하면서 꼼수·편법인상, 과도한 가격인상, 원가하락 요인의 미반영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주(11.2.)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점검 체계를 출범하는 등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앞으로 물가안정의 한 축인 소비자단체 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한다.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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