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1.20.~11.24)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387건, 4,68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1%인 4,0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196억 원,경기도 성남시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및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26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2.9%인 13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537억 원, 서울지방청 579억 원 등 2개청(3,116억 원)이 전체 금액(4,686억 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57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에 병행 실시하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품질은 안전과 같이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달청 맞춤형 공사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 및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23.9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수출입은행 및 KIND, 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에서 금융 및 보증 등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재건물자 수송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 및 물류의 현황 및 전망(해양수산부), ’24년 ODA 사업계획(KOICA, 한국국제협력단)도 알릴 계획이다. 실제 기업 진출사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며, `09년 도입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1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 각료회의 부문2(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 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안 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3)(‘24. 2,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제12차 각료회의(MC12)(’21. 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 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 7월 최종 문안 합의)”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15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혁신센터 당연직이사)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트너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센터의 주요 성과를 청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기반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전 방안으로는 개방형 혁신 체계 개편, 혁신센터 간 원팀 구축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공동 보육 체계 도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내용은 충분한 대내·외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영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 지역에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 현장(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실험동(RIST), 제조인큐베이션센터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지역 스타트업 밸류 체인 조성 내용, 지역 기업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청취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혁신 중소기업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를 개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드림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의 투자 분야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참석자에 대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번 드림쇼는 ▲ 청년기업 간담회, ▲ 투자유치 기념식, ▲ 데모데이,▲ 전문가 멘토링 및 정책연계 상담부스, ▲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됐다.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입교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으며, 투자유치 기념식을 통해서는 민간주도형 운영사 및 투자전담 운영사로부터 투자가 예정된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데모데이, 전문가 멘토링·상담, 네트워킹 행사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창업기업의 경영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투자 유치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여러분의 잠재력과 민간주도 생태계의 관계자 덕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1월 15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11.17.)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사내이사 양종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했고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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