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 1위를 차지한 한국산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시장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판매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11월 12일~19일)’과 연계 개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 기업의 일본 현지 공장(엘지생활건강 사이타마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와 17일, 코트라 본사(서울 양재)에서 농업기술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의 기술력과 코트라(KOTRA)의 정보력, 광범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해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개 지역본부와 129개 해외무역관(84개국)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다. 국제 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 전후방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교류 △수출 기업 대상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 연계 지원 △해외 수입상(바이어)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 제품전시회, 발표회 개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업 분야 기술수출 모형 개발을 강화하고, 수출이 유망한 수직농장, 농·기자재 등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9월 추석을 맞이하여 추진한 지난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9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천 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제위기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각종 민생정책과 100만 자족도시 파주 실현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회고하며,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파주페이 상시 할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성매매집결지 폐쇄추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은 제때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적극재정의 예산 기조를 피력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민생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100만 파주를 위한 평화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민생경제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지속 추진 ▲수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시정 현안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5대 사업 분야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교통‧경제‧안전‧복지의 4대 영역을 ‘넓히고’,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2024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24년은 ‘고양 재도약’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내년 하반기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은 이 모든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다. 비록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든 열악한 긴축 상황이지만, 단순히 ‘아껴 쓰는’ 것을 넘어 ‘제대로 쓰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라며 “2006년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됐던 고양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 저도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고양에 특화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지적재산권(IP)융복합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행사 기간인 개발 협력 주간(11.20.~11.24.)에 맞춰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를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국제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케이(K)-라이스벨트 대상국 중 하나인 가나 현지에서 개최되어 사업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4개 국제기구도 참석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총 3개의 발표부문과 2개의 토론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와 국제기구 간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가 발표되고,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가나를 비롯한 국가별 사업 진행 상황이 공유되고, 종자보급체계가 소개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2023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는 다양한 농업 분야 협력과제들이 국제기구와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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