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11월 24일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B1층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제58차 EDI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오늘은 “경계선 지능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토론회가 경계선 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오늘 오후 1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하며, “올해가 가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여 곧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27.～'23.12.1.)에 총 124건, 7,76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추정가격 1,470억 원, 공사기간 1,095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수문 및 제방 설치, 연결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 유수지 준설, 보도교 및 연결교량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24건 중 11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445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3건(1,4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9건(1,9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3,947억 원, 종합평가 1,954억 원, 종합심사 1,860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되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하여 현재까지(’23년 10월 말 기준) 총 3,419필지(9.6㎢,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하여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2024년 본예산을 1조 5,591억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11억원(3.2%)이 감소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86억원(2.7%) 감소한 1조 3,676억원, 특별회계는 125억원(6.1%)이 감소한 1,915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별도 편성한 기금을 합하면 1조 6,365억원에 달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가경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 주택공급, 개발사업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김포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실적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세제개편 등 영향으로 지방세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마저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이에 김포시 예산규모가 202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유지,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성과미흡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예산반영 지양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과 브라질은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방한 중인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차관과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연이어 제1차 TIPF 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써,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디지털‧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이다. 이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체결하는 것으로, 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다. 브라질은 인구 2.15억명(’22년 세계 7위), GDP 1조 9,200억불(세계 11위)의 남미 최대시장이자 니켈, 리륨, 희토류, 흑연 등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남미 핵심 경제협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꿀벌 피해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꿀벌응애의 발생 밀도를 조사해 양봉농가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양봉협회와 함께 월동 전후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양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2022년 9~11월)에는 월동 전 내성 응애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월동 후 적극적인 꿀벌 증식과 방제 노력을 펼쳐 올해 벌꿀 생산량은 평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 아까시꿀 생산량은 벌통당 26.8kg으로 평년(2017년) 대비 51% 이상 크게 늘었다. 또한, 월동 전(8월~10월) 양봉농가 사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봄벌 사육 시기 대비 꿀벌 증가율이 79.3%로 나타나 피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꿀벌응애 집중 방제 기간 등을 정해 꿀벌응애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대부분의 양봉농가에서도 꿀벌응애를 적극적으로 방제해 피해를 막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딸기 등 동계작물의 화분매개용 꿀벌 수급은 화분매개용 꿀벌 전문 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1월 23일, 삼양식품을 방문하여 라면의 원료 구매 여건을 점검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라면의 주원료인 밀 국제가격(선물)과 제분용 밀 수입가격은 모두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지난 7월 라면 제품 12종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지속 추진 중이다. 밀 가격안정을 위해 제분업계에 제분용 밀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라면의 원료 중 하나인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인하를 내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을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라면 원료의 수급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식품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3일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취업희망을 전해준 우수사례 41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와 심리안정, 주거지원, 금융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38명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 3개 기관에 장관상이 수여됐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부·금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늘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반정숙 상담사(춘천고용복지+센터)는 암 투병 가운데 채무 연체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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