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부대시설 설치와 임시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대상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명시 및 교육 내용 일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택시쉼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3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군 내 학교 수를 줄이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하고,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점포 밀집기준 완화·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임기‧해촉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착공 전 공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후에너지과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군수 의원이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화재예방시설 지원은 작년 제정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예산을 통해 관내 공중시설중 25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2백만원의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군수 의원은 "이번 예산이 특정 공공이용시설에 집중됐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시민회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도 공공이용시설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 어렵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7일 남광토건 운정 신축 오피스텔 부실공사 피해 분양자 비대위원들에게 전체 분양피해자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오피스텔은 2003년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입주 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준공 허가 취소와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파주시청과의 면담을 주도하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며 106명의 입주 예정자가 참여한 소송에서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고 의원의 노력 덕분에 입주민들은 계약금 몰수와 중도금 변제를 마친 후 계약 해지와 소송 취하를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위원은 “부실공사 문제 해결은 드문 사례라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서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고 의원은 달랐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고 의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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