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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시계획과 교육의 통합행정 주문......“학교시설 복합화로 지자체-지역주민 상생모델 구축해야 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틀째를 맞은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곤지암역세권 및 광주역 역세권 2단계 사업, 삼동역세권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신설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행정 절차가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단지 규모가 아니면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신규 단지의 인구 유입과 구도심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고려할 때 인구 증가만으로 신설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적 고충이 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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