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에스지(ESG) 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내 대표 제과기업 오리온(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갖고, 과자 원료 구매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현장간담회에서 오리온 관계자는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조제땅콩 수입가격이 땅콩 주 생산국인 중국의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24년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청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산 땅콩과 수입 조제땅콩 시장이 생식과 가공용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점,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제땅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한 실장은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가 더욱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1월 30일 15시 30분 시그니엘 부산(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코로나 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❷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Inventorship)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동반자(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2.04.~12.0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등 총 386건, 3,76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0.2%인 2,64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244억 원,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9%인 673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5.4%인 20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73억 원, 서울지방청 1,036억 원 등 2개청(2,809억 원)이 전체 금액(3,764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955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HMM오션서비스’를 선정하여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MM오션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HMM오션서비스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HMM오션서비스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도가 잘 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