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겨울철 관리와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오랜 시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평지에 보관한다. 보관 전 외관을 깨끗이 닦고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볼트, 너트)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놓는다. 경유를 이용하는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사용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분리하거나 누전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 보관한다. 케이블 연결 부위는 부식하지 않도록 끝에 그리스를 바른다. &nb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11월 30일 인천 파크마린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희망과 새로운시작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적극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프티콘 관련 제도개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전자상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❶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❷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글로벌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7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이 12월 1일 10시, 조선 팰리스 강남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하여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유관 협·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플랜트 EPC 기업 9개 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부가 후원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1월까지 234억 불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07억 불) 대비 13%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중동 국가와 3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형성된 ｢신(新) 중동 붐｣ 협력 모멘텀이 플랜트 수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 부문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포상은 해외 플랜트 수주 일선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기관 담당자 7명,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담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구매제도 대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 이승욱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