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리 상황을 반영한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107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20억 원 대비 435%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세입·세출 흐름 분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예치 기간을 다양화했으며, 연말까지 약 112억 원의 이자수입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김학철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이자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4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3,300만원 고액 체납자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거지 수색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어 고급 주택에 거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 수색한 결과 현금, 명품가방, 귀금속, 고급자전거 등 총 27점을 압류 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10월에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중품 등 1,000만원에 상당하는 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8,7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8,576억원보다 약 206억원(2.4%)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1억원(2.10%) 증가한 7,38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4억원(4.3%) 증가한 33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72억원(△8.10%)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이 201억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76억원 증가했고, 현안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전년대비 △24.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전년대비 △17.58%원), 여비(전년대비 △35.53%)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 ▲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 꿈을 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리, 배달대행)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의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들로부터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2월 4일에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본사(서울 중구 명동)에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게는 농산물 대량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가 부여되고, 스타벅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다채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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