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한농대 졸업생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 스마트파밍 연구개발(R＆D) 및 국내외 기술보급”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은 박광호 교수(한농대 식량작물전공)가 벼 등 노지 식량작물 재배방식을 스마트파밍(smart farming)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파밍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외 보급 사례도 소개한다. 이러한 신기술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사업과 연구개발(R＆D) 성과 보급 및 해외농장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농대는 참여자들이 레이져균평기, 드론스테이션, 감자정밀파종기, 마늘줄파종기, 고구마롤이식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 박광호 교수께서 식량작물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첨단기술 발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농대는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 신기술을 지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2월 8일 15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청주시)에서 우수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IP)새싹기업(스타트업)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디딤돌, 지식재산(IP)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IP)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성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3회째 운영 중이며, 우리의 선진 분석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분석 업무에 대한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은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하는 한편,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도 함께 제공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관세 분석소 설립과 관세 분석 업무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