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조달청 물량 5천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하여,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6천톤(1개월분) → 12천톤(2개월분)),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발전 및 공간재편 전략을 담은 구조고도화 청사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12월 14일 서울 구로에 소재한 포포인츠호텔에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정부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❶경직적인 입주업종 제도를 유연화하여 첨단·신산업의 산단 내 입주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❷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산단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산단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❸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산단을 혁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번 행사는 이중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육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될 주요 산단별 구조고도화계획의 청사진을 지방정부와 지역 산단이 협력하여 준비한 것이다. 산단공 지역본부들이 지방정부와 T/F팀을 구성하여 총 13개 산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으며, 금일 행사에서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5개 산단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등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정종윤 위원장과 김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오는 18일까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5,067억원 규모로 제2회 추경예산안인 3조 3,687억원보다 1,380억원이 증가했다.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한 마무리 편성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044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6억원 증액됐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741억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원 증액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2,1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216억원), ▲사회복지분야(1조 4,061억원) 등이 있다. 정종윤 위원장은 “팬데믹 이후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사업에 예산이 균형있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며 “경제불황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월13일 14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40개소와 민간 위탁기관 6개소 등 총 46개소가 선정됐다. 인지어스(유)는 ‘잡리서치팀’을 운영하여 고객 프로필을 바탕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전국단위의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인재를 연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46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12.18. ~ '23.12.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304건, 약 1,81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4공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177억 원,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94억 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연어 자연산란장조성 산란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1%인 75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맞춤형 복지보험 사업자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2%인 1,20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12억 원 중 본청이 18억 원으로 2.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얻게 된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등 약자를 위한 기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특성상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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